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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두 죄의 개념 비교

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이며,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범죄다.

즉, 명예훼손은 ‘사실의 적시’가 필요하고, 모욕죄는 ‘단순한 경멸 표현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.

2. 관련 법령 근거

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
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형법 제311조(모욕)
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, 피해자 1인이라도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면 성립한다.

3.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주요 차이점

4.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

• 대법원 2017도10463 — 블로그 게시글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.
• 대법원 2014도6992 — 단순히 “미친놈”, “바보” 등의 욕설은 모욕죄로만 평가 가능.
•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3127 — SNS 댓글에서 특정인 언급 없이 비난 표현을 한 경우, 공연성 부정되어 무죄.

5. 처벌기준과 형량 비교

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, 명예훼손은 사회적 파급력·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며,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된다.

• 명예훼손죄 — 허위사실 적시 시 가중, 실형 선고 비율 약 15%
• 모욕죄 — 대부분 50만원~200만원 벌금형
• 온라인/SNS 범행 — 전파성 인정 시 형량이 상승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